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고, 집행채권자의 견해가 가처분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의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청률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필리핀 노동조정관과 필리핀 법원 등 필리핀 사법기관 사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법적평가를 내렸던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담당변호사가 해박한 국제법 지식과 탁월한 국어 능력을 겸비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이길 수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