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바지선 건조계약을 9억 8,000만원에 도급주었다. 그런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시의 예정보다 2배이상 공기가 연장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 의뢰인은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바지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추가공사대금이 5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부 지급하기 전에는 바지선을 인도할 수 없다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의뢰인이 1심 법원에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항고심 사건을 수임받은 법무법인 청률은, 의뢰인으로선 한시라도 빨리 바지선을 인도 받아 추가 작업을 거쳐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리라는 점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추후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점, 따라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즉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즉, 의뢰인이 승소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