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취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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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서인을 상대로 하여, 돈의 차용주체가 배서인임을 전제로 한 대여금반환을, 배서인의 배서가 민사상의 보증에 해당함을 들어 보증책임을, 위 차용이나 보증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차용행위나 보증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시켜 의뢰인인 배서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배서한 약속어음의 규모가 몇십억이고, 배서한 어음도 수십장이며 그와 관계된 인원도 수십명이므로, 법률적 주장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가리는 작업도 매우 어려웠지만 담당변호사의 열정과 노력때문에 1심 패소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승소시킨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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