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취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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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학원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감독청 허가 없이 거액의 돈을 차입하고, 학교공금을 법인계좌로 무단 전입사용한 비리가 발견되어 이사 전원이 해임당하고, 교육청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회가 출범한 3년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자기들은 전원 사임하여 피고 학원을 정상화시켰고, 이후 몇 차례 이사진이 변동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7. 5. 17. 상지학원 사건에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고(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자 피고 학원의 설립자 등 구 재단측은 위 대법원 판결로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 선임 및 이후의 경영권 변동은 전부 무효가 되었다면서 뒤늦게 학원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법인은 위 사건의 1심때부터 현 재단측(피고들)을 맡아 사건을 수행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이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모든 경우가 당연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정식이사 선임과정에 설립자나 종전이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그 절차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라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한편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 선임과정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여 1, 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구 재단측(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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