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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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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아파트 통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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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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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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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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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7873.pdf
[형사]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반의 반장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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