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
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제목
|
[형사] 자신의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출석이나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1.30
조회수
|
1114
첨부파일
|
2012고합928.pdf
[형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추행하거나 강...
[민사] 원고의 직업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