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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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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육군에 입대한 후 소속 부대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망인의 군 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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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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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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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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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4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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