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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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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방 직후 이른바 '대구10월사건'의 관련자 또는 가담자라는 사정만으로 경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당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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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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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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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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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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