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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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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매수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불법성, 품위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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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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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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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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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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