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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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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송전선로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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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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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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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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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2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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