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
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제목
|
[행정] 교량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이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9
조회수
|
1117
첨부파일
|
2012구합4952.pdf
[민사] 송전선로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민사] 잘못된 해도로 인한 선박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20%)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