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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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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는데도 협의보상을 진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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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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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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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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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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