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
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제목
|
[형사] 인터넷을 통해 대선후보자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을 공표 또는 적시하였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6
조회수
|
2407
첨부파일
|
2013고합125.pdf
[민사] 고등학교 야구 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안에서 보호용구 착용...
[형사]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사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