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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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고단445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한테 기업컨설팅을 받으면 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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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고단445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한테 기업컨설팅을 받으면 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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