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최근 부산지방,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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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위 ‘희망버스’관련 시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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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위 ‘희망버스’관련 시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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