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167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5. 30. 출소하였는데, 2018. 4. 17. 담배 2갑을 절취함

○ 판단: 적용법조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징역 2~20년’이 선고되어야 하는데(집행유예 불가), 재판장이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함